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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망사용료 불만
미국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이를 미국 빅테크 기업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망 사용료 정책을 포함한 플랫폼 규제, 데이터 반출 제한, 결제 장벽 등을 미국 기업(쿠팡, 애플, 구글 등)에 대한 '표적 공격'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제가 향후 10년간 한미 경제에 1조 달러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등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서 미국 기업 차별을 보장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을 들어, 한국 측 정책이 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측은 쿠팡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자력·안보 협력(우라늄 농축 지지,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이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 보도에서도 미국이 한국 망 사용료를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책으로 재차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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